박근혜 탄핵 타임라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비교

quizquiz1 2024. 12. 1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언급되면서, 두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

날짜	주요 사건
2016년 9월 2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의혹이 보도됨.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및 국정 개입 증거 보도.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시작.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박 대통령 직무 정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뇌물수수 등 혐의).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박근혜 타임라인 자세히 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 발의

발의 요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상 사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2. 탄핵 소추안 가결

가결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심판 기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인용 요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가 복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비교

구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수수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논의 중)
소추안 발의 요건	국회의원 100명 이상 동의	동일 (국회의원 100명 이상)
소추안 가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 찬성)	동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직무 정지 시점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 정지	동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 인용 요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	동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최종 결과	헌재 탄핵 인용으로 파면	헌재 탄핵 인용 시 파면

BBC 코리아 탄핵 표결 상황 바로보기

탄핵 절차에서 주목할 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핵심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결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국민 여론의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마무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도 법적, 정치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